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외면 5년간 71만명…이유를 보니 > 공지사항

[국감브리핑] 전체 등급 인정자 중 16.4%
이용호 "대상자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가 최근 5년간 7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총 432만3784명으로 이 중 서비스 미이용자는 70만8298명(16.4%)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서비스 미이용자 비율을 연간으로 살펴보면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33.7%)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의료)관리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매년 신청자의 15%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거나 가족돌봄을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적정 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중증 대상자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고 싶어서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따뜻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nubica@news1.kr